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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재고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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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과세 기준)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1. 정책 변화 내용
- 정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2월에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회복·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 찬반 입장 대립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조세 형평성과 정의 회복을 위한 정상화 조치라며 찬성 층을 형성했지만,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은 “10억원 기준은 과도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일명 ‘개미’) 사이에서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크며, 국민청원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3. 시장 영향 및 전망
- 우려되는 점은 대주주들이 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 변동성 증가 가능성입니다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10억원 기준 시에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4. 보완세제 방향
-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18~0.20%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도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배당 유인 확대와 함께 주가 저평가 문제(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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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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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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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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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10억 원으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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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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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회복,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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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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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효과 불확실·시장에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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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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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시위 등 강한 반발과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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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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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저율 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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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단순한 세율 조정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과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와 시장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정할 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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