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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공약 포함, 국정위도 검토 착수
김윤덕 "KTX·SRT 교차운행 시범사업 검토"
철도노조 "통합 통해 국민 편익 확대해야"
[전북일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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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통합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은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 국민 편익 증진,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중대한 이슈입니다.
통합 필요성
■ 운영 중복 해소
KTX(코레일)와 SRT(SR)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면서도 별도 운영되어 중복투자가 발생함.
■ 요금 및 노선 차이로 인한 혼선
승객 입장에서 요금체계와 예약 시스템의 이원화로 불편 초래
■ 공공성·효율성 문제
SR은 공기업의 자회사지만, 민간기업 수준의 수익성을 추구하며 공공성 논란
통합 또는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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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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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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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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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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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운영을 통합하여 단일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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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인프라 제거, 요금 및 예약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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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 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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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신 연계노선 및 환승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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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최소화,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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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발권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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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및 홈페이지, 요금 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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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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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성 강화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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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의 수익성 중심 구조 개선 및 공공철도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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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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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 도입 하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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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유지, 공정한 선로 사용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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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공공성 균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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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 노조 반발, 이해관계자 조율 필요
- 독립성과 경쟁의 순기능 고려
- 소비자 편익 최우선 원칙 필요
필요하다면 정부, 국회, 관련 공기업 간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장기적인 철도 운영 개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합니다.
<참고> KTX 와 SR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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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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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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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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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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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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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 코레일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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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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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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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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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역
(서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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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용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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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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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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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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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직선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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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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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 + 고속선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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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속선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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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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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5km/h (실제 운행 약 3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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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5km/h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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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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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보다 평균 5~10%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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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보다 평균 5~1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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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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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 기준 935석(KTX-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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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 기준 363석(SRT-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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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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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지하철과 연계 편리(서울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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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남부 접근성 높음(수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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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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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letskora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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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앱, etrain.srail.kr (서로 연동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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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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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철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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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통한 효율성 제고 (수익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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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요약
- KTX: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반, 수도권 중심 접근성이 좋음, 기존 역사 활용.
- SRT: 수도권 동남부(강남권) 접근성이 우수, 고속선 직통으로 운행 시간 단축, 요금 상대적으로 저렴.
통합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운영의 중복성과 비효율, 소비자 혼선 때문이며, 경쟁체제로 인한 요금 경쟁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장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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