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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억 원이 넘는 옛 종합경기장 철거 감리와 관련해 전주시가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는 법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취지에 맞게 규정을 해석했는지 또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mbc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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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옛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 감리업체로 신생 건축사사무소(oo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체결 및 금액
전주시는 2024년 7월 SW건축사사무소와 2억 4,898만원 규모의 감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주시 내 해체공사 감리용역 중 최고액입니다.
2. 업체의 신생성 및 실적 부재
oo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1월 설립된 신생 개인 사무소로, 전주시에서 수행한 해체공사 감리실적이 단 1건도 없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oo건설과의 연관성 의혹
해당 사무소 대표는 oo건설(주)의 부사장인 김모 씨로, 전주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와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논란
전주시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 지정'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전북도 건축조례는 일반적으로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 무작위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5. 감사 및 공정성 촉구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이 계약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감리자 선정 과정이 수년간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온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전주시의 해명과 조치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