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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속에 국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2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전국민 혹은 선별 지급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재정 규모와 추경 추진
- 정부·여당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달(6월) 내에 통과시키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 이 추경엔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보조,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 보편 vs. 선별 지급
-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진작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효과적”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 중입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에서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소득 하위층 중심 ‘선별 지급’**도 검토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습니다.
3. 지역·지자체 별 대응
-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하반기 취약계층을 위해 20만원씩 지원하며, 총 1,14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준비 중입니다 (시군 매칭 7:3 방식).
- 일부 기초단체(예: 정선군, 남해군)는 이미 10만~30만원 수준의 독자적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한 상태입니다 .
4.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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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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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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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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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및 당정 협의를 거친 추경안 확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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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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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 지급 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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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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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확정 시 지급 대상(전국민 vs. 하위계층) 확정 → 지역화폐·선불카드 방식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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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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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에도 지자체별로 분기별 지원금 계획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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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인
-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
- 지원 대상과 방식은 보편 지급을 선호하는 야당 vs. 선별 지급을 고려하는 정부 간 조율 중
- 지자체 단위 대응도 활발하여, 국민들은 양쪽 지원 모두 받을 가능성 있음
- 향후 관건은 6~7월 국회 통과 시점과 지급 방식의 최종 결정입니다
마무리하며
현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정부·여당·지자체 모두 적극 추진 중이며, 6월 중 협의 완료 → 7월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편 vs. 선별 지급 방식을 두고 내부 조율이 남아 있어, 정확한 대상·시기·방법은 추경안 확정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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