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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Zombie Firms)은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등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기업 10곳 중 4곳이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악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극심한 소비위축에 미국발 관세전쟁 충격까지 덮친 올해는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아일보 250611]
1. 좀비기업의 현황
- 비중 증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기준으로 약 15~20%가 좀비기업으로 분류됨
- 생산성 저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절반 이하 수준
- 업종 분포: 주로 조선, 건설, 섬유,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구조적 공급과잉 업종에 많음
- 지속 연명: 금리 인하, 대출 만기 연장, 공적 자금으로 장기간 생존
2. 좀비기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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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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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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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배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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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자금과 인력이 몰려 효율적 자원 배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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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리스크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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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증가 →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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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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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입기업·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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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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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산업 구조 유지로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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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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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미루며 공적자금 의존 지속 →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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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좀비기업 대책
(1) 구조조정 활성화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기능 강화
- 민간투자자 중심의 시장 기반 구조조정 메커니즘 구축
(2) 한계기업 퇴출 유도
- 기업의 부실 징후 조기 진단 시스템 도입
- 부실기업 실사 강화 및 회생·정리 구분 정책 명확화
(3) 금융지원 개선
- 대출 만기 자동 연장 관행 개선
- 생산성·지속 가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지원 체계 도입
(4) 사후 재도전 환경 조성
- 기업인 회생제도 보완, 실패 후 재창업 지원
- 기술·자산 매각 시장 활성화로 부실기업 자산 선순환 유도
(5) 법·제도 정비
- 회생절차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 기업 정리 시 노동자 보호 장치 병행 (전직 지원, 실업급여 강화 등)
마무리하며
좀비기업의 증가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합니다.
고금리·저성장 시대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조속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퇴출 메커니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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