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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지역 노동계와 수사당국이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사고 현장은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물론 발주처인 광주시와 감리·설계 담당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일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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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법적 책임 논란 확산
광주 서구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두고, 지역 사회와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시공사와 하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처인 광주시, 더 나아가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법적 책임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책임 규명이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경찰 ‘동시 조사’ 착수
11일 붕괴 당시 현장에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급파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광주경찰청도 중대재해계 중심의 전담 TF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공공 발주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3. 공공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파악·개선, 인력·예산·장비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광주시 역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사전 위험요인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4. 강기정 광주시장 책임 여부 ‘초미의 관심’
지역 사회에서는 특히 강기정 시장의 법적 책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도 포함된다.
앞서 2021년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 2022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법 시행 전 발생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만큼 이번에는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5. 정부 ‘엄벌 원칙’ 속 지방자치단체 수사 확대 사례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협착 사망 사고에서도 경찰은 군수까지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광주시 사고 역시 공공기관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흐름 속에서 조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6. 향후 조사, 책임 규명 향방 주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발생 경위,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조치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와 관련 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공공건설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119 구조대원들이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 구조물이 엉켜있는 사고 지점 하부에서 수색 및 구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