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Federal Government Shutdown)'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계속 결의, Continuing Resolution)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여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2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 AP연합뉴스
1. 셧다운의 정의 및 영향
■ 정의
정부의 지출이 승인되지 않아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 영향
공무원: 공공 안전 등 필수 업무(예: 국경 수비, 항공 교통 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무급으로 계속 근무하며, 비필수 업무 직원은 강제 무급 휴가(Furlough)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셧다운이 종료되면 소급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부 서비스: 국립공원, 박물관 등의 운영이 중단되고, 여권 및 비자 발급, 세금 환급, 일부 정부 지원금 처리 등의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됩니다.
경제적 영향: 공무원 소비 위축, 정부 계약 중단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주요 셧다운 사례
현대적인 예산 절차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셧다운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빌 클린턴 행정부 (1995년~1996년): 예산 삭감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6일간 셧다운 발생.
■ 버락 오바마 행정부 (2013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16일간 셧다운 발생.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018년~2019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35일간 셧다운이 발생하여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언론과 문답하는 트럼프
[워싱턴 AFP=연합뉴스]
3. 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경 장벽 예산을 요구하며 최장기 셧다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 재집권이나 현재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셧다운 가능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경한 협상 태도: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정책 목표(예: 국경 안보)와 일치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셧다운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가능성: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발생 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부처 공무원을 대규모로 해고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연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무급 휴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치적 대립 심화: 현재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 행정부와 크게 다를 경우 셧다운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은 예산안 미처리로 인해 정부 운영이 멈추는 사태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례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향후에도 셧다운을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정부 기능의 마비 우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