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이번 변화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 17년 역사의 마침표: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 배경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방통위의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발생했던 '정책 혼선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와 진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 업무에 더해, 과기정통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 및 뉴미디어 진흥 정책 일부를 이관받아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는 거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정립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2. 핵심 쟁점: 5인 합의제 → 7인 체제 개편
가장 주목할 변화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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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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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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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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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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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원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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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상임 3명, 비상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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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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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2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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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3 구도 (여권 우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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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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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2, 국회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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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2, 여당 추천 2, 야당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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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상임 3, 비상임 4)로 변화하는 것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여당 추천 2명을 합쳐 여권 4 대 야권 3의 구도를 갖게 되어, 합의제 독립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통위 위원 임명 기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를 제외하여 정책 전문성을 높이려는 변화도 눈에 띕니다.
3. '이진숙 축출법' 논란과 자동 면직의 배경
이번 법안 통과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동 면직입니다.
법안 부칙에는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임기(내년 8월)와 관계없이 법 시행과 함께 면직됩니다.
여당(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찍어내기', '축출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개인의 임기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졸속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취임 전후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여러 구설에 올랐으며,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이 위원장의 임기를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위원장 역시 법안 통과 직후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와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4. 향후 전망: 미디어 정책의 새 출발과 정국 경색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 기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나뉘어 있던 미디어 정책이 통합되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권 우위의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특히, 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OTT 및 통신 시장 규제 등 민감한 정책 이슈를 다룰 예정이어서, 향후 미디어 정책은 더욱 첨예한 정쟁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17년 만에 조직을 바꾸면서까지 강행된 이번 개편이 대한민국 미디어 발전에 긍정적인 초석이 될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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