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저녁,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의 심장부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가적인 '먹통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무총리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불길은 진화 작업에만 10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여파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우체국 서비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수많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제 복구될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공식 발표는 현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복구에 차질이 예상되는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을 정도로, 이번 사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647개 '셧다운', 피해 상황은?
이번 화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은 무려 647개에 달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서버 자체가 전소된 '잿더미'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초래한 주요 시스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전체 중단 (전입신고, 민원 서류 발급 등 불가)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불가
우체국 서비스: 우편, 보험 업무 및 금융 업무(이체, 카드 결제 등) 마비
교통민원24(이파인),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일부 서비스 대체 사이트 이용 가능하나 접속 불안정
화재 진압 후에도 서버실의 열기와 연기 등으로 인해 서버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 많아, 당장 불이 꺼졌다고 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가 주요 전산망이 한순간에 멈춰 서면서, 국민들은 민원 처리부터 생활 필수 서비스 이용까지 전방위적인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무총리실
복구가 더딘 이유: '이중화' 시스템의 부재
"시스템 복구와 정상화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당국의 발표 뒤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환경의 재난 복구 시스템(이중화)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DR, Disaster Recovery)은 주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 센터가 즉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하지만 국정자원의 경우, 공주 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예산 및 행정적 문제로 늦어지면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진화의 어려움: 데이터 훼손을 막기 위해 대량의 물 투입 대신 가스 소화 설비를 사용해야 했고, 결국 배터리 분리 후 최소한의 방수 작업만 진행하면서 화재 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액티브-액티브 부재: 정부는 재해 상황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다중지역 동시가동(Active-Active)' 체계를 목표로 했으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핵심 기능 위주의 백업 시스템만 갖춰져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전산망 안정화' 노력이 여전히 미흡했음을 보여주며,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현재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복구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실된 서버의 신속한 교체 및 데이터 복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입니다.
피해 최소화: 당분간은 대체 사이트(홈택스, 교통민원24 등)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난 복구 체계 강화: 예산 문제로 지연되었던 '다중지역 동시가동'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 어떤 재난에도 행정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잿더미'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국가 전산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안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함께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복구 과정을 지켜보며 안전하고 탄력적인 미래형 디지털 정부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복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단단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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