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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WHO 권고 뒤 120여개국서 도입
‘국민 건강’ 명분···일부 국가선 실제 효과
도입 찬성 여론 우위···물가 상승 등 우려도
[경향신문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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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돼 있는 모습. 경향신문DB
1.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음료, 즉 가당 음료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비만,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적 목적을 가집니다.
동시에 세수 확보와 건강증진 재원 마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 보건기구는 가당 음료 가격을 약 20% 인상할 정도의 과세가 효과적이라고 권고합니다.
2. 해외 적용 사례와 효과
(1) 적용 현황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가당 음료세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태국, 필리핀, 남아공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 유럽 일부 국가도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효과와 한계
긍정적 효과: 음료 소비 감소, 제조사의 저당 제품 개발 유도, 장기적으로 비만·당뇨병 관련 의료비 절감 가능, 세수 확보 효과
한계와 우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저소득층 역진성 문제, 대체재 소비 증가, 세율 및 과세 범위에 따른 효과 차이
3. 한국에서의 논의 현황
(1) 최근 재점화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재점화되었습니다. 당류 섭취 증가와 국민 건강 부담을 이유로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으나, 식품업계는 물가 상승과 산업 위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 과세 대상과 기준: 청량음료만 할지, 커피·유제품·제과류까지 확대할지
- 세수 활용: 건강 증진, 비만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명확한 용도 필요
- 형평성: 저소득층 부담 증가와 업계 타격 문제
- 정책 효과 검증: 단기 효과뿐 아니라 지속적 관리 필요
- 연계 정책: 라벨링 강화, 건강 교육, 대체 음료 지원 등 병행 필요
(3) 여론 동향
여론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의 국민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류 함량 경고 표시 도입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4. 향후 전망
- 단계적 도입: 처음엔 고당 음료 중심으로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세율 및 구간 설정: 당 함량 기준에 따라 차등 과세 가능성
- 세수 활용: 건강 프로그램 및 예방 사업 등 목적 세입으로 지정할 필요
- 산업계 설득: 중소업체 지원과 제품 재구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정책 효과 지속: 소비 감소 효과 검증과 꾸준한 보완책 마련 중요
단기적으로는 제도 설계와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중기적으로는 일부 음료에 대한 과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과류 등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설탕세 체계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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