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개혁안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약 1,00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40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한 ‘골드 카드 비자’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골드 카드 비자는 미국에 500만 달러(약 70억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투자 이민 비자 EB5 제도를 대체한다. 2025.9.19 로이터 연합뉴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사실상 외국인 전문직 인력 유입을 대폭 줄이려는 강경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의미와 이번 조치의 배경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의 고급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IT, 엔지니어링, 의학, 금융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일부 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을 대거 채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노동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수료 폭등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만약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해온 미국 IT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명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인재 확보 경쟁에서의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상승 압력과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글로벌 인재 허브’라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큰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법적·정치적 논란 전망
현재 이 방안은 아직 포고문 서명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 입법화나 규칙 제정 과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H-1B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민자 사회와 각종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인에게 미칠 영향
한국 역시 매년 상당수의 인재가 H-1B 비자를 통해 미국 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개발자, 연구직, 회계·금융 전문가들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수수료 폭등이 현실화된다면 개인은 물론 기업 차원의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한국 청년들의 미국 진출 길이 크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대체 목적지로 인재들이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1억4000만원 비자 수수료’ 발언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노동·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편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와 기업,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에게는 이미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이 과연 자국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문직비자 #H1B비자 #비자수수료 #이민정책 #미국노동시장 #글로벌인재 #미국취업 #해외취업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