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 완화 방안, 특히 연방법상 'Schedule I(1급 규제 약물)'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rescheduling)'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제완화 방안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시네트(Trulieve) 최고경영자 등 마리화나 업계 인사들로부터 촉구를 받은 후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특히 Schedule III로의 재분류 가능성을 확인하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유사하게 보도하며,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및 의료 연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흥미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편, Times of India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개인 후원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마리화나 규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제완화 검토 배경
- Schedule I 약물은 연방법상 '의료적 사용 없음'(no accepted medical use)으로 분류되어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Schedule III로 재분류되면 의료 연구가 용이해지고 산업적으로도 덜 제약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중 플로리다 주의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의료용 활용과 주 정부 권한 확대에는 긍정적인 태도도 가졌습니다.
마무리하며
현재로서는 대마초를 완전 합법화하려는 단계는 아니며, 연방법상 분류를 낮추는(rescheduling) 제도적 접근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이는 향후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정책 사안입니다.
<관련 뉴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