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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외국인 주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역사회의 동반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마다의 특색을 담은 ‘이민 정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광주일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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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장기 체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혁신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전남도의 비자 완화 정책
‘지역우수인재 비자(F-2-R)’
외국인 유학생(D-2) 및 전문인력(E-7)이 전남의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경우 발급받는 장기 체류 비자인데, 기존 GNI 70% 기준(약 3,500만 원)에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2025년 기준 약 2,992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낮췄습니다.
이 비자로는 최대 5년 체류 가능,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 취업 허용 등 정착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제도 개선 후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 비자(E-7-4R)’
단순노무(E-9 등) 외국인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로 경험과 한국어 능력(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3년간 전남 체류 및 근로가 보장됩니다.
전남은 올해 쿼터 308명을 거의 소진하고, 추가로 130명을 배정받으며 전국 최고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형 유학 비자(D-2)’ 시범사업
지역 산업 연계 학과에 진학한 유학생에 대해 **재정 능력 입증 기준을 절반(1,600만 → 800만 원)**으로 낮추고, 졸업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시간제 인턴 취업을 허용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다음
2. 광주시의 ‘원스톱 복지·인권 지원망’ 구축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2024년 4월 개소된 이 센터는 통·번역, 체류·노무·법률 상담, 삶과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스톱 상담의 날’
매월 전문가 초빙 상담을 통해 외국인들이 겪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인권과 복지 기반의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시내 대학에서 열린 한글백일장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 한겨레 자료 사진
3. 취지와 의미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인력 자원으로 적극 유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전략입니다.
비자 규제 완화, 복지 서비스 강화, 일자리 제공, 그리고 유학생 정착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을 지역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동반자’로 바꾸려는 인식의 전환이 뚜렷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