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추진했던 테마파크 사업이 좌초되면서, 시가 49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마파크 시설의 '철거냐 존치냐'를 놓고 지역 사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490억 원 배상 판결의 배경
남원시는 2017년부터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남원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2022년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최 시장은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준공된 시설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를 빌려준 금융 대주단(금융기관 등)이 남원시를 상대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남원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철거냐 존치냐' 논란
이 판결로 인해 남원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방치된 테마파크 시설의 향후 처리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거론
- 흉물스럽게 방치된 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존치 및 활용론
- 이미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주장입니다.
- 철거 비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설을 보완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여 시설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함께 시설 처리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7일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남원 테마파크 사업은 4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금 판결과 함께 철거와 존치라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연속성 부재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없애거나 놔두는 문제를 넘어, 남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