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 현황 및 동향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2025년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 6221조원은 가계부채 2283조원, 기업부채 2797조원, 정부부채 1140조원으로 가계부채가 총부채의 36.7%에 이른다
또한 2024년도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90.7%에 달한다. 정부는 2025년도 말에는 90.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25년 2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3000억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원인
1) 금리 인상 및 대출 부담 증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져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 부동산 가격 상승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모가 커저있고 전세 및 월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마련을 위한 대출 증가하고 있다
3) 소비 증가 및 생활비 부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필수 생필품, 식료품, 에너지 비용 증가 추세이고 가계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면서 신용대출 및 카드론 이용이 늘고 있다.
4)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지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면서 가계 소득 개선이 미흡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수입 감소로 대출 의존도 증가하고 있다.
5)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
과거 저금리 기조로 인해 늘어났던 기대출의 부담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 시기에 늘린 많은 가계대출의 영향을 받고 있다.
3.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각 주체별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차원의 대책
(1) 지출 관리 및 예산 수립
- 가계부채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 월별 예산을 세워 계획적인 지출 실행
(2) 대출 구조 개선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환대출 활용)
- 신용등급 관리 및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사용 줄이기
(3) 추가 수입 창출
- 투자 수익 확보(안정적인 금융 상품 활용)
-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한 소득 다변화
2) 정부 및 금융기관 차원의 대책
(1) 대출 규제 강화 및 연착륙 유도
-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규제 강화
-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2) 취약계층 지원 정책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및 금리 인하 지원
(3) 금융 교육 및 인식 개선
- 대출 이용자 대상 금융 교육 강화
- 신용 관리 및 부채 감축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