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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본격 활성화합니다. 그간 지속된 '고비용 수리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sbs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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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OEM)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부품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검사해 인증한 부품으로, '대체 부품'으로도 불립니다.
제도 시행 배경
자동차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OEM 부품 사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수리비를 낮추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혜택
25% 환급
차량 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되던 OEM부품 공시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만 적용되던 특별약관을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여, 다른 차량을 파손했을 때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처럼 OEM 부품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다만,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나 브레이크, 휠 등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은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의무 유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차량 제조사가 무상수리 보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제도는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혜택을 통해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절감하고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