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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디지텔타임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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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펀드는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전환하고 장기적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
1. 펀드 규모 및 목적
-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펀드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해 "한국판 엔비디아"나 TSMC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
2. 투자 구조
- 정부 주도의 모자(母子) 펀드 구조로, 정부·국책은행·공적연금이 모펀드를 구성하고 민간(대기업, 개인)이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추진 배경
- 기존의 불균형 성장 전략(수도권·대기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 과도한 경제 형벌(예: 배임죄 남용)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TF도 가동합니다 .
4. 성공 조건
- 과거 정부 주도 펀드(예: 녹색성장펀드, 뉴딜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교훈을 바탕으로, 장기적 안정성과 투명한 운용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꾀하는 전략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17422) 또는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16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