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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특히 계엄 이후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진 54명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이 낸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건데, 상당수가 엉터리였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자소서를 채우거나 아예 자소서도 없이 반쪽짜리 이력서만 내는 식입니다.
[JTBC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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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총 54명에 대한 정리와, 민주당 중심으로 제기된 ‘알박기 인사’ 실태 비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명된 기관장 수 요약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4명의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됨
- 이 중 16명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2025년 4월 4일 이후에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2. 정파적 배경 및 코드 인사
-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이들 중 국민의힘 전직 의원 출신이 최소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대표적인 인물로 김삼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선영(과거사정리위원장), 유종필(창업진흥원장), 최춘식(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이 민주당에서 “코드 인사” 및 보은성 알박기 사례로 지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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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은 尹 파면된 이후에 임명
민주, 해당 공기관장 자진사퇴 요구
정권교체땐 특검-헌소 청구 검토
[동아일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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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기 잔여 기간 현실
- 총 56명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된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 중 53명은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된 인사이며, 대부분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로 파악됨
- 전체 기관장 중 약 66.8%가 1년 이상 남은 임기, 약 39–41%는 잔여 임기 2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4. 자기소개서 등 허술한 채용 절차
-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엉터리 수준으로 작성됐음.
예: 코레일유통 박정현 대표는 직무와 무관한 경험담 중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명규 사장은 ‘반장 이력서’ 수준 문서 제출,
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은 오타 다수 존재
- 사안의 전문성보다 연고나 정치적 배경 중심의 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5. 민주당 대책 및 입법 방향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요청, 상설특검 도입, 심지어 헌법소원 제기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음
- 동시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법률 개정(공운법 개정), 임기 중 지정된 기간엔 신규 인사 제한 등의 방안을 추진 중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54명을 임명하며, 정치적 연고나 전문성 부족 인사를 다수 배치해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파면 이후에도 16명을 추가 임명한 점, 허술한 자기소개서와 임기 보장 구조는 향후 정부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와 특검,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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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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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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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임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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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명, 이중 16명은 파면 이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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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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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1명이 국민의힘 출신 또는 연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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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잔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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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1년 이상, 일부는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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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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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허술하거나 무관한 내용으로 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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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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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특검,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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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기소개서 수준이 매우 부실했다는 보도,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인사들의 임명 과정을 부정적 시선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23명이 임명된 사례는 ‘무한 알박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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