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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기준일: 2025년 7월 17일)에서도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주요 법안(공식 명칭: S.394,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308대 122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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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 법규화: 달러 등 법정자산에 연동되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라이선스 발급, 예비자산 보유, 정기 감사, 공개 의무를 제시 .
- 은행·금융기관 발행 허용: 은행 및 핀테크 기업 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연방·주 규제 병행: $10 B 이하 발행사는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비자 보호 장치: 부실시 채권자보다 우선 해지권 확보, 대형 발행사는 연례 회계감사 의무 .
동시 병행 법안
하원은 GENIUS Act와 함께 두 개의 추가 법안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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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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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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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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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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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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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21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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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Cla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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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간 암호자산 관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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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2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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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 상원은 지난 6월 17일 GENIUS Act를 68–30으로 이미 통과 .
- 이번 하원 통과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 대기 중이며, 서명 시 첫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기록됩니다
- House의 STABLE Act와 조율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의미와 기대 효과
- 제도적 안착: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발행 및 활용 여건 마련.
- 기관 및 산업 활성화: JPMorgan, Citi, BofA 등 주요 금융기관도 발행 의사 표명
- 소비자·시장 보호: 예비자산 보유 및 투명성 강화로 사용자 신뢰 제고.
- 연준 CBDC 발행 차단: CBDC 확대에 대한 우려 완화.
논란 & 우려
- 정부 권력 확대 우려: 일부는 연준·정부의 개인정보 감시 강화 가능성 지적
- 정치적 이해관계: 트럼프 대통령 및 자녀들의 스테이블코인 투자 연관성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윤리적 문제 제기 .
- 소비자리스크: FDIC 보호 미적용, 유동성 위기 시 예측 어려움 존재 .
마무리하며
미 하원은 7월 17일 GENIUS Act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 법이 발효되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제도적 안정성과 시장 신뢰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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