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이란?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극, 極)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 特)로 재편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자생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균형발전 모델입니다.
1. 5개 초광역 경제권 (5극)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 권역이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성장 거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각 극은 인접한 광역지자체들을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됩니다.
- 수도권: 기존의 수도권은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혁신과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충청권: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하여 국가 행정 및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기존의 제조업 기반에 스마트 항만, 신산업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 대경권 (대구·경북권):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의료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호남권 (광주·전남):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남권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산업 육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3개 특별자치도 (3특)
특별자치도는 일반 지자체와는 다른 고도의 자율성과 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이미 출범하여 산림, 관광, 바이오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했으며, 농생명, 새만금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례를 더욱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관광 등 제주만의 특화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5극 3특' 전략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합니다.
- 재정, 금융, 교육의 지역 친화적 전환: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앙집권적인 재정, 금융, 교육 시스템을 지역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루고자 합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 발전 특구: 대학 및 교육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유도합니다.
-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각 지역의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의 에너지·화학, 광주의 미래차·인공지능 등.
-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지원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을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별 발전을 넘어,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씁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 하에,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다극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 규제프리존 시도별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