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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셀프 근저당' 설정 및 목적
- 배경: 허경영 씨는 '영적 능력'을 내세워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사기, 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범죄 수익 389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 '셀프 근저당' 설정: 허경영 씨는 자신의 종교 시설인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 규모의 '셀프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허 씨가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목적: 이 '셀프 근저당'은 허 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선순위 권리자로서 먼저 돈을 받아가고,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즉, 범죄 수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입니다.
- 허경영 측 주장: 허경영 측은 이 금액이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에 근저당을 잡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검경의 재산 동결 조치
- 추징보전 청구 및 인용: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늘궁 부동산, 주식회사 하늘궁 및 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허 씨 명의 은행 예금 등 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시도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씨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6월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의미: 이는 허 씨가 '깡통 부동산'을 만들어 범죄 수익을 숨기려던 시도를 검찰과 경찰이 막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추가 혐의 및 수사 진행 상황
- 구속 기소 혐의: 허경영 씨는 현재 사기,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능력을 내세워 고액의 돈을 받고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여죄 수사: 검찰은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입법 보완 요청: 경찰은 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처분을 직접 신청할 권리가 없어서 검찰을 통해 법원의 처분을 받았기에, 허경영 사건을 계기로 경찰도 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 불비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허경영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 부동산에 대규모 '셀프 근저당'을 설정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그의 전 재산이 동결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는 현재 사기, 준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추가 범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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