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드뱅크 도입 배경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정치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 대출 채무 소각을 목적으로 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됨
- 2020년 이후 연장된 코로나 대출 규모는 약 47~50조 원(3월 말 기준 47.4조, 상환 유예 포함 최대 50조원)
배드뱅크의 구조 및 기능
- 금융권으로부터 장기 소액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부 재정으로 원금 일부 또는 전액 소각
-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신청 절차 간소화·대상 확대·소각 비중 증가를 목표로 함.
- 캠코 운용 경험 활용, 30%~80% 수준의 감면율이 거론됨
추진 일정 및 범위
-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채권 규모 산정 시작
- 9월 만기 도래하는 코로나 대출부터 우선 조정
- 이르면 하반기 중 설립, 채권 매입 규칙·지원 대상 선정 작업 병행.
재원 조달 방식
- 정부 재정 투입 + 은행권 공동 출자 고려됨
- 예: 캠코 현금 500억 원 + 현물 출연 예정
논란 및 우려
- 도덕적 해이 우려: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가능성
- 은행권 부담 증가: 자산 건전성 악화·추가 출연 요구 가능성
- 규모 산정 어려움: 채권 양과 지원 대상 분류, 예산 규모 확정까지는 행정 절차 필요
기대 효과
|
항목
|
설명
|
|
재정 및 금융 안정
|
코로나 피해 업종 부담 완화, 경기 회복 지원
|
|
구조조정 촉진
|
영업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
|
|
금융시장 안정화
|
은행 대차대조표 정리, 대출 여력 확보
|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
- 금융위, 금융감독원: 조속한 설계·채권 규모 파악 작업 중
- 은행권: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부담·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
향후 절차
- 채권 규모 산정 (6~8월)
- 법‧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
- 하반기 중 설립, 매입 조건·소각 기준 시행
- 성과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병행
마무리하며
‘배드뱅크’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국정 차원에서 매입·소각해 경제·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국정 공약의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은행 부담·정책 형평성 문제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섬세하게 조율해야 할 쟁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