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집적화 단지인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은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 난개발 및 환경 훼손: 충분한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면서 경관 훼손, 산림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수용성 부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비효율적인 계통 연계: 개별 사업자들이 각자 계통 연계를 추진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기여 미흡: 사업 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적인 입지 선정, 주민 참여, 환경성 확보, 효율적인 계통 연계, 지역 상생 등을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2. 집적화 단지의 핵심 요소
◇ 지자체 주도성: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가 개발을 이끌어감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계획적인 입지 선정: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일사량, 풍황 등), 환경 영향 최소화, 주민 수용성 확보 가능성, 계통 연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 강화된 주민 참여: 사업 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환경성 확보: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생태계 보전 방안, 경관 훼손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합니다.
◇ 효율적인 계통 연계: 다수의 발전 사업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공동으로 계통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 지역 상생: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3. 집적화 단지 조성 사례
■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 전라남도 신안군: 광활한 해상을 활용하여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참여를 통해 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합니다.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항만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부안군, 고창군 일대 해상에 단계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공공 주도와 민간 개발 방식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REC 수익 공유 등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합니다.
■ 태양광 집적화 단지
◇ 농촌 지역: 유휴 농지나 염해 농지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합니다.
◇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거나 인근 지역에 공급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합니다.
4. 지원 혜택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를 최대 0.1까지 추가로 부여하여 사업 수익성을 높여줍니다.
◇ 계통 연계 지원: 집적화 단지 조성 시 필요한 전력 계통 연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 지원: 필요한 경우 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상생 사업 지원: REC 판매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집적화 단지 지정 이후의 과정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쳐 실제 발전 단지가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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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 지자체는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집적화 단지 내 발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재무 능력,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선정된 사업자는 구체적인 발전 설비 설치 계획,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 건설 및 운영: 인허가 완료 후 발전 설비 건설을 시작하고, 완공 후 상업 운전을 개시합니다. 운영 기간 동안 안전 관리 및 환경 영향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지역 상생 사업 추진: REC 판매 수익 등을 활용하여 계획된 지역 발전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6. 마무리하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단순히 발전 설비를 모아 놓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 환경과의 공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성공적인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리더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