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원전 정책의 ‘180도 전환’
이재명 정부가 기존 탈원전 기조에서 방향을 전면 바꾸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1.4GW 규모의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현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 이후 이어져 온 탈핵 흐름을 사실상 유턴시키는 조치로, 정부는 원전 계획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설명합니다.
2. 신규 원전 계획의 주요 내용
1) 대형 원전 2기 건설
-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른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목표 준공 시점은 2037년과 2038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 대형 원전과 별도로 소형모듈원전(SMR) 1기도 도입 계획에 포함돼 있어 2035년까지 완공을 추진합니다.
3) 절차 및 후속 계획
-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부지 공모 및 평가 절차에 조만간 착수하며,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왜 유턴했나? — 정책 전환 배경
1) 전력 수요 증가와 AI 산업
- 전력 수요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대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정부 내부에서도 확산됐습니다.
2) 국민 여론 변화
- 최근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 여론 반영과 정책 실효성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재검토하게 된 중요한 요소로 지목됩니다.
3)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전략
- 정부는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사이에서 원전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정책 변화의 의미와 평가
1) 에너지 정책 연속성 회복
이번 결정은 잦은 에너지 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국내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의미합니다. 원전 부품·장비 업계는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해외 수주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2) 진영 간 평가 차이
일부 탈핵·환경 단체는 이번 결정을 ‘논쟁 회피 및 행정 독주’로 비판하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안전성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트렌드와 경쟁력
세계적으로도 원전 비중 확대 움직임이 재현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정적 전력과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원전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 향후 전망과 쟁점
발전 비중과 수급 안정성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전 확대 여지를 남기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 믹스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 및 지역 영향
신규 원전 부지 공모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논쟁 지속
원전 정책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안전성, 환경 영향,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심 이슈는 계속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6.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유턴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첨단 산업 성장, 국민 여론의 변화,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라는 복합적 조건을 배경으로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원전 산업의 안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안전·환경 논쟁 등 사회적 쟁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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