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내 최초로 천일염 생산시설이 문화재로 등록되며 산업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던 곳인데, 왜 스스로 문화재 지정을 포기하려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거론되지만, 그 뒤에는 국제 무역 규제·기업 이미지·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문화재가 아니라 낙인”… 강제노동 논란 여파
태평염전은 지난 몇 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자 착취, 장시간 노동, 임금 미지급 등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미지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태평염전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 목록에 올려 수입을 금지했고, 해외 시장에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태평염전 측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의 상징’처럼 굳어졌다”며, 문화재 지위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 레이블을 굳히는 역할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정 후 지원 거의 없어… 산업현실과 괴리
2007년 문화재로 등록될 당시만 해도 “한국 전통 천일염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평가받았으나, 정작 실제적인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유지하면 시설 보수나 복원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사유지이자 민간 사업장이어서 실질적 공공지원이 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화재 지위 유지에 따른 보존규제·시설 변경 제한 등은 운영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산업시설로서 유연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한데, 규제는 남고 지원은 부족하니 실익이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3.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위험요인’ 전환
이번 말소 신청에는 대외 이미지 회복 전략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제재가 적용된 이상, 문화재라는 상징성은 국제사회에서 “전통이 아닌 문제 산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말소를 통해 ‘강제노동 문화유산 → 일반 사업장 전환’ 구조를 만들고, 이후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수출길을 다시 열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4. 산업유산 제도에 남긴 과제
이번 사례는 산업현장을 문화재로 지정했을 때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일단 지정되면 ‘역사성’은 인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운영 가능한 지원체계와 산업 현실 반영인데, 제도는 상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화재 지정이 기업 입장에서 ‘명예’가 아니라 ‘규제 + 이미지 리스크’로 돌아오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5. 말소 이후 전망
문화재 등록 말소는 지자체 및 국가유산청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소가 확정되면 태평염전은 “문화유산”의 틀에서 벗어나 재투자·개선 작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강제노동 이슈에 대한 재평가 및 ESG 경영 전환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신청은 단순히 ‘이름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산업유산 정책의 현실과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전통’이라는 가치를 보존하려면 단순한 지정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산업유산 보호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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