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안이 의결되면서 당 내부의 공천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당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위원회 활동 강화 흐름 속에서, 현직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 평가안의 주요 골자
민주당은 이번 평가안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까지 평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평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일단 비공개로 밀봉된 뒤 후보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 공개된다.
공개된 평가 결과는 경선 득표 수치와 합산되어 최종 후보 결정에 반영된다.
2. 평가 기준과 배점 구조
과거 2022년 지방선거 평가 기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특히 지역위원회 내 역할이 평가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 구성은 직무 활동(약 31%),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약 20%), 리더십 역량(약 19%), 도덕성과 윤리 역량(약 17%), 자치분권 활동(약 1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점수 체계는 만점 기준 1,000점이며, 특정 수준 이하(하위 20%) 후보자에게는 감점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3. 정치적 의미 및 파장
이 제도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공천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장치다. 현직 단체장들조차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감점은 후보 경선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의원 및 단체장 모두 경선 준비와 지역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위원회 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당 내부에서는 당 정체성 확보와 지역 조직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당원 중심의 조직력 강화가 평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4. 지역 및 현직자에 미치는 영향
예컨대 전북의 경우, 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평가 대상이 되며, 일부 인사는 하위 20%에 포함되어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광역의원 36명 중 7명,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하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정치 세력과 후보자 경쟁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평가안 통과는 단순한 평가체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공천 경쟁 구조를 본격적으로 재편하고, 당 내부의 조직력과 지역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읽힌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지역 활동과 역할 수행이 공천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자의 책임성과 활동성을 더 면밀히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의 평가 결과와 그 웅대한 파장이 지방 정치 판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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