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크게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직후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며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합성 사진 및 발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 보였다. 유튜브 동영상 캡쳐
이 논란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가 크게 충돌하며 벌어진 사법부 수장에 대한 강도 높은 공방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의 핵심
이 논란의 핵심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하며 사용한 패널 때문입니다.
발언 및 패널 내용: 최혁진 의원은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하며 '친일사법 사법내란'을 주장했고,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 들어 보였습니다.
용어의 의미: 이 사진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실권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조희대(曺喜大) 대법원장의 이름을 합친 것입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을 '친일 사법'의 주역이자 '사법내란'을 일으킨 인물로 강력하게 비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논란의 파장: 해당 발언과 패널은 여당(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국정감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라며 비판했고, 국정감사장에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정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충돌
이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질의 방식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인 대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및 범야권의 입장: 대법원장이 참여한 구체적 재판,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상고심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 업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야 충돌: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조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도록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켜 질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격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참고>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조희대, 숨바꼭질 멈추고 해명해라 국정감사 시작...민주당 강력 경고라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