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법적 종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10월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난 2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SK그룹의 지배구조, 나아가 대한민국 재벌 이혼 소송의 새로운 법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1조 4천억 원'의 행방을 가른다
1. SK 주식, '특유재산'인가 '공동재산'인가? (재산 분할의 근간)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 회장 측 주장: 주식은 선친에게서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노 관장의 기여는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노 관장 측 주장: 비록 특유재산의 명목을 갖추고 있지만, 노 관장이 단순한 내조를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특히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과 '비자금 유입'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종잣돈 역할을 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심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며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 노 관장 35%로 정해 1조 원이 넘는 분할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특유재산 관련 법리)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2.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실체 인정 여부 (사회 정의 논란)
2심 판결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결정적인 변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현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입니다.
노 관장 측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실체 없는 비자금"이며, 어음은 돈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생활비를 약속한 차용증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비자금의 유입 사실과 그 돈이 SK그룹 성장에 미친 기여를 최종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불법 자금이 기업 성장의 종잣돈이 되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기환송의 주요 사유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3. '판결문 경정' 사태의 법적 효력
2심 재판 과정에서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를 잘못 계산(100원 → 1,000원)했다가 이를 수정한 '판결문 경정'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을 했음에도 최종 재산 분할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경정 과정의 법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는 재산 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이 절차적 오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일부 조정되거나 판결 자체가 뒤집힐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고심 최종 선고 전망과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쟁점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논의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대법관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되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심 확정: 2심의 판단(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
파기환송: 2심 판결의 주요 쟁점(특유재산 법리, 비자금 기여 인정, 판결문 경정)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금액이 대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파기 및 자판: 2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금액 계산 오류나 법리 적용을 수정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판결은 국내 재벌 기업 총수 이혼 소송에서 기업 성장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특히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최 회장의 SK㈜ 지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SK그룹의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는 단순한 개인의 파경을 넘어, 1조 4천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인해 이미 한국 사회와 재계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비자금 기여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리 해석은 향후 재벌의 재산 분할 판례는 물론,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성을 지닙니다.
오는 10월 16일, 대법원이 한국 사법 역사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숨죽여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대법원선고 #재산분할 #SK그룹 #특유재산 #노태우비자금 #세기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