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외부 자금 유치를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향후 일부 영역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범위와 속도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및 예상되는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은산분리'가 대표적이며,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특정 산업자본에 의해 사유화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금산분리의 목적
이해상충 방지:
금융기관이 특정 산업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고객의 예금이나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경제력 집중 방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대규모 예금과 채권 등을 통해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재원을 특정 산업자본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금산분리 현황
은행법: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지주 및 보험사:
은행과 보험사는 비(非)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은산분리:
금산분리 원칙 중 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해당하는 '은산분리'가 특히 중요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특정 분야 중심의 완화 논의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을 통한 혁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했듯이, 특정한 산업 분야나 목적에 한정하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외부 자금 한도 확대 등 비교적 제한적인 완화 조치부터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 제기 배경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차이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광범위하고 엄격하여,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혁신 투자 제약 해소
대기업의 자금력을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 투자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가 금산분리로 인해 제약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 및 반대 입장
금융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금융자본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며, 섣부른 완화는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이 강력합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금융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골목상권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정치적 난항 가능성
금산분리 완화는 오랫동안 정치적 쟁점이었으며, 인터넷은행 특례 도입 때도 진통이 컸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인 혁신 경쟁과 대규모 자금의 필요성에 따라 AI, 벤처 투자 등 '특수한 영역'에 한정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금산분리 완화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면적인 금산분리 원칙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