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조항 중 하나가 바로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이 범죄는,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들에게 늘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배임죄 폐지’는 단순한 형법 개정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과 기업 지배구조, 나아가 국민의 법 감수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죄 폐지의 의의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기획재정부 제공
1. 배임죄 폐지의 의의
배임죄는 본래 ‘형사법의 최후적 수단’이라는 원칙에 비춰볼 때 과도하게 넓은 범위에서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단순 경영상 판단 미스임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민사나 상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굳이 형사범죄로 끌어들인 것이며,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 폐지는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장 ▲형사처벌의 과잉 문제 해소 ▲민사·상법 중심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 활동을 ‘잠재적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 실패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민사상 책임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 시도와 도전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적 분쟁 양상의 변화
배임죄는 그동안 형사 고소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러나 폐지 이후에는 민사소송, 상법상의 책임 추궁, 주주대표소송 등이 주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합리적이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기업 지배구조 및 책임 재편
배임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경영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상법상의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기업 경영은 더욱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적 낙인’이 사라지고 ‘경제적 책임’ 중심으로 경영 책임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5.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던 규제 장벽을 낮춤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형사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영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도적·문화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단순히 한 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더 큰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고, 사회는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민사·상법 중심의 합리적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명 경영과 내부통제 장치,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경영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갈릴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를 슬기롭게 제도화한다면, 배임죄 폐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임죄 폐지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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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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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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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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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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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중심, 배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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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법상 책임, 주주대표소송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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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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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위험 → 보수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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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리스크 완화 → 적극적·혁신적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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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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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낙인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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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선관주의·충실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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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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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신사업·M&A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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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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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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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패 = 범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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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패 = 경제적 책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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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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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 불확실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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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경제 활성화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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