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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런 방침을 발표하며 예외 조건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미국 내에 제약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이란 기초 공사가 시작됐거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한계레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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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겨냥한 초강수 관세 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1일부터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조치로,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업계에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이 아닌,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력하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외 조항과 현실적 변수
트럼프는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해외 제약사라 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시작한 기업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약사들을 미국 내 투자로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공장 설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와 시행령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 발표된 다른 관세 조치들
트럼프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트럭(25%), 주방·욕실용 가구(50%), 업홀스터리 가구(30%) 등 다양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서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를 국가 안보와 무역 불균형 시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정책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글로벌 제약업계와 환자 영향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글로벌 제약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수입 브랜드 약품에 100%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미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더 큰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반면 미국 내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업계 판도 변화도 예상됩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파급효과
한국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네릭 생산 역량이 강점인 만큼,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업 구조, 원료 수입 비용,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트럼프의 이번 선언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의회의 법률적 뒷받침, 국제 통상 규범 충돌 문제, 업계 반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통상·산업 정책이 더욱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제약업계는 물론, 한국 제약산업도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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