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김순호 군수의 가족 및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전에 군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군수의 친척이 조합장으로 있는 산림조합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의 핵심
100억 규모의 수의계약: 구례군산림조합은 지난 3년간 구례군과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친척 관계: 이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김순호 군수의 친척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육성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군수의 친척이 조합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잇단 수의계약 논란: 군수 여동생이 운영하는 상하수도 업체와도 3년간 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어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구례군 수의계약이 군수의 측근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입장
구례군산림조합장: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계속 몇십 년 전부터 계약해왔던 계약 방식"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례군: 구례군 관계자는 "법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계약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내역 중 일부 정보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투명성 문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 영상
이 영상은 구례군이 군수 가족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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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가족회사와 232건의 수의계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