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 카드에 ‘농업희생’ 유력, 농민·농도 피해 우려

 

 

대미 막판 관세 협상서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논의 쌀·축산 등 농축산업이 또다시 희생양 우려 전북도 영향 여권 내부에서도 농업 포기 방향성에 문제의식 표명 [전북일보 250728]

대미(對美)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협상 카드'로 유력하게 언급되며, 국내 농업계—특히 ‘농도(農道)’로 불리는 전북 지역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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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의

•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 유전자 변형(LMO) 감자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이 미국 측 요구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개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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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계 및 정치권 반발

• 한우협회, KAFF(한국고령농민연합) 등 농민단체가 정부의 농업 양보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농업이 통상마찰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회 농해수위와 민주·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농업을 협상 카드화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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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 등 ‘농도’ 지역의 피해 우려

• 전북은 산업구조상 농업 비중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지역으로, 대미 농산물 개방 시 수출 구조와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 전북의 농림수산업 입지계수는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 종사자 비중도 15.7%로 전국 평균 5.5%의 3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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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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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수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개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업계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 농업계 우려: 식량주권, 검역 기준, 농가 경영 안정성 등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농업은 단순 교환 대상이 아니며,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광우병 사태 이후 반복되는 ‘희생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 정치권 요구: 농업을 협상 소재로 삼는 방침에 대해 “역사적 반복”이라며 경고, 농업계 보호 의무와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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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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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관세 협상에서는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협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 특히 농업 중심 지역인 전북 지역사회가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제조업 수출 확보를 위해 농업 일부를 양보할 전략을 고려 중이나, 농업계·정치권은 식량 주권과 농가 보호를 위해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