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 '싹쓸이' 논란 전윤미 전주시의원 :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기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주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을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 싹쓸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징계 및 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전주맛배달' 구독 할인 사업 예산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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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전주시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 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상품' 할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 업체가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전주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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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중 의혹: 전주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지원된 전체 예산 약 1억 8백만 원 중 약 65%에 해당하는 7천여만 원이 전윤미 의원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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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논란: 전윤미 의원은 2023년 당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시의원이 자신의 가족 사업장과 관련된 예산에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셀프 예산 편성' 또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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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원 측 해명 및 재반박: 전윤미 의원은 의혹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초선이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자신의 미용실 등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 자문 변호사로부터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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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 자문은 해당 예산 집행이 이미 끝난 뒤인 2024년 1월과 4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주변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였다는 점에서 '사후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관계자는 "남편이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해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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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시민단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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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가족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전 의원의 '고의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에 전윤미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자진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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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전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 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되도록 방치하거나 사실상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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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사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혈세가 특정 의원과 그 가족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강한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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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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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의원을 둘러싼 '소상공인 예산 싹쓸이' 논란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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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논의: 전주시의회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윤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법 당국의 수사 가능성: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사법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공직자 윤리 강화 요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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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의원의 다음 행보와 전주시의회 및 사법 당국의 대응에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