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급 대상 의대생 약 8천 명의 2학기 복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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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소리 2025. 7. 25. 14:38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50725]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약 8천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본과 3, 4학년 대상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특례'에 해당하여, 미리 복귀하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에는 6만 4천여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일부 의대의 경우, 본과 3학년생의 6년 과정을 5년 반으로 단축하는 등의 학사 운영 조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급 의대생 복귀와 더불어, 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의료계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유급 처리된 의대생 약 8,000명
조치	2학기 복귀 허용 / 학칙 ‘학년제→학기제’ 변경
학사 조정	계절학기 활용 / 미이수 학점 보충 가능
졸업시점	예과·본과 1·2학년: 2026년 3월 진급 본과 4학년: 2026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대학별 선택
국시 응시 기회	2027년 8월 졸업 예정자 대상 추가 시행 검토
정부 입장	대학 자율성 존중 / 행·재정 지원 약속
반발 및 우려	특혜 논란, 형평성 및 교육 질 저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