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안보패키지 주요카드 : “올코트 프레싱 방식”

 

韓美 관세 협상 어디로 정부내 “日투자액 우린 감당 어려워”… 美日 관세 ‘깜짝 타결’에 부담 가중 ‘쌀-소고기 개방 확대’는 일단 제외… 조선 등 투자-안보 패키지 설득 관건 與일각 “농축산물 개방 필요할 수도” [동아일보 250723]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 딜의 주요 카드는 아래 5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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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연계 통상 제안

• 조선·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협력 강화
• 한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어요. 특히 조선·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에서 투자와 공급망 연계를 중심으로 압박을 시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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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원전 협력 및 미국산 LNG 구매 확대
• 한국은 미국과 원전기술 협력 확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면담을 통한 원전·에너지 협력 강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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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산물 및 비관세 장벽 완화

• 소고기·사과·GMO 감자 등 수입 조건 완화
• 돼지처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서비스 영역도 개선하겠다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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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비·안보 공조 재협상

• 방위비 분담 증액 및 전시작전권(OPCON) 환수 논의
• 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한국은 전작권 환수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등 안보 이슈를 교환 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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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 펀드 조성 및 비관세 규제 완화

• 미국 제조업 재건 위한 한국 투자펀드, 플랫폼 기업·구글 규제 완화 논의
•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미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이 미국 내 제조업 강화 펀드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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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 목표

•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시점(25%) 이전 타결
• 협상 시한은 2025년 8월 1일이며, 일본과 미국의 협정(관세율 15%)을 벤치마크로 한국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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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하며 : 정리

카드	내용
제조업 협력	조선·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에너지 협력	원전·LNG 프로젝트 참여
농축산·비관세	소고기·사과 등 품목 완화
방위비·전작권	부담 증액 · 전작권 환수
투자펀드·규제완화	미국 내 투자 · 플랫폼 규제 완화

이 모든 이슈가 패키지 딜 형태로 묶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올코트 프레싱 방식”으로 불리며 통상, 산업,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