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개별 관광 허용 검토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250721]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검토는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을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딸과 함께 원산 관광지구 준공식 참석한 김정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딸 주애(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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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관광 허용 검토 배경 및 정부의 의도

• 남북 관계 경색 돌파구 마련: 현재 남북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대화 채널도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 간의 접촉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유엔 대북 제재 회피 가능성: 한국 정부는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자 방북' 방식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재 위반 아님" 논리: 일반적인 관광은 제재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품목이나 대량의 현금 유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관광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나 제재 대상 기관에 달러 등 외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 북한의 원산지구 개발에 대한 호응: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의지에 호응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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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원산지구 개발 현황과 관광의 의미

• 김정은 시대 역점 사업: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역점 사업입니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마식령스키장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휴양지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화벌이의 창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관광은 상대적으로 제재의 영향이 덜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에게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 인프라 구축 노력: 북한은 원산 지역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급양시설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공 목표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건설을 독려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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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풀어야 할 과제 및 전망

• 미국의 입장: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개별 관광 허용 검토에 대해 미국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가 중요합니다.
• 미국은 북한의 관광 산업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달러 거래 등 금융 제재 위반 소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호응 방식: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허용 검토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는 남측의 제안에 무응답하거나 오히려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관광 재개 의지를 보이며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지 지켜봐야 합니다.
• 신변 안전 보장: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북한으로부터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안전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국민적 공감대: 현재 남북 관계가 냉랭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칫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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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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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검토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이지만, 국제사회와의 조율,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신변 안전 문제 등 복잡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