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협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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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이브 전직 임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급 인사에 대한 첫 강력 제재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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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계획 은폐 및 부당이득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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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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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인 뒤, 방 의장의 지인들이 세운 사모펀드(PEF)인 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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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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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과 임원들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누락되는 등 은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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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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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이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억 원(보도에 따라 1200억 원 또는 2000억 원으로 상이)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 의장뿐만 아니라 전 임원들도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하여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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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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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최대주주 등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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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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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 의장의 사건이 2019~2020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강화된 조치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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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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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방 의장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바 있으나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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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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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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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K-Pop 산업의 글로벌 리더인 하이브의 수장이 연루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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