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구청장, 임명직 구청장 구별 및 차이점

선출직 구청장은 시민의 투표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치적 책임과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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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구청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며, 법적으로는 시장의 지시를 따르는 행정기관장으로 행정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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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구청장과 임명직 구청장의 가장 큰 차이는 선출 방식, 권한과 책임, 정치적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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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임명직 구청장 구분

구분	선출직 구청장	임명직 구청장
선출 방식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시장(또는 도지사)이 임명
직위 성격	지방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의 보좌기관, 행정기관장
소속 지자체	자치구 (예: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행정구 (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관할 조치원구)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독자적 권한 행사	특별시·광역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보조 역할
정치적 책임	공약 실행 책임, 주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직접적 정치 책임은 없음
임기	4년, 연임 가능	특별한 규정 없으며, 시장이 정함
예시 지역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곳, 부산·대구 자치구 등	세종시 조치원읍 등 일부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자치구와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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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	자치구	행정구(일반구)
의미	특별시·광역시 아래, 기초자치단체로서 독립적 권한과 의회를 가진 구	인구 50만 이상(특례) 도시 내, 시청 소속 행정기관 역할
법적 지위	시·군과 동일한 법인격 •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회 보유	법인격 없음 • 시장 임명 직제, 의회·세금 권한 없음
하위 행정단위	동만 설치 가능	동뿐 아니라 읍·면 설치 가능
설치 근거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설치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서 설치, 또는 면적/인구 요건 충족 시 예외 설치 가능

■ 2025년 기준 현황

• 자치구: 전국 총 69개 (서울 25,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각 5~15개)
• 행정구: 전국 총 32개 설치됨

행정구는 자치구와 달리 기초자치권이 없는 편제 단위이며, 인구·행정 효율에 따라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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