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한국판 IRA' : 첨단 주력산업 지원
미국의 IRA가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판 IRA도 국내 첨단 및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산업 정책 경쟁: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펴면서 한국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의 세제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기술 주도 성장: 이재명 정부는 '기술 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국내 산업 기반 강화: 해외 생산 시설로의 이전 유인을 줄이고, 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산업: 최우선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가 꼽힙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과 반도체,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도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정수소 산업이 '한국판 IRA 1호' 지원 대상으로 낙점되어 세제 혜택 최적안 마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지원 수단 확대: 기존의 기업 투자액 비례 세금 감면 방식을 넘어, 주요국이 시행 중인 재정 보조금과 정부 대출·보증, 정책금융 등으로 지원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세액 공제: 국내에서 생산된 전략 제조업 제품(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에 대해 최대 2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가칭):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정책이 한국판 IRA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상되는 영향 및 과제
■ 기업 투자 유인: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청정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 수출 중심 구조와의 마찰: 한국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 및 판매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생산 법인이 많은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재정 부담: 대규모 보조금 및 정책금융 지원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지원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 국제 통상 마찰 우려: 국내 생산을 우대하는 정책이 자칫 외국 제품에 대한 차별로 비춰져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 실효성 논란: 과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기존 세제 혜택과의 차별성 및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국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비교하여 국내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판 IRA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