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세계 최대 규모 사업 6년째 표류중 : 원인과 대책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1.2GW급 태양광 발전사업이 6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미이행이 사업 차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전북일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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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표류 중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최근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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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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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출범했지만, 핵심 인프라 구축 미진

• 2018년 10월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산업부가 1.2 GW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송전선·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분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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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회의 체계 부재와 책임 회피 논란

• 회의록 작성·의사결정 방식 등 기본적인 실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특정 인물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사전 제안 묵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핵심 책임자의 공석, 전담 인력·예산 부족 등 한수원의 역량 부족이 지속적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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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사업자와 구조적 갈등

• 민간 주도 시행자들은 “사업 지분 및 보증의 상당 부분이 현대글로벌에 몰리고, 그 책임마저 떠넘겨진다”며 ‘현대글로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3자 역무’ 조항 때문에 민간 측이 현대글로벌 몫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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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징 사업의 미래 불투명

•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핵심으로 기획됐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간 기업 및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식 수상태양광 전경(제공=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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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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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의지·주관 역량 재점검 필요: 한수원과 정부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 조직 역량 강화, 실무 회의 구조 정비가 시급합니다.
• 구조적 조건 재조정 요구: 특히 ‘제3자 역무’ 조항 등 민간 참여 조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사업 진행 로드맵 및 문서화: 명확한 타임라인과 가시적인 책임 소재를 문서로 제시해 민간과 정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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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평가

항목	현황	과제
인프라 구축	협약은 했지만 분담·인가 지연	분담 방식 합의 및 인가 조속 추진
주관 기관 역량	회의 체계·전담 인력 부족	조직·예산·책임자 보강
민간과의 협업	책임 전가구조, 보증 부담 과중	조항 재조정 및 공정 구조 마련
상징성	국민 눈높이에선 '실패 위기'	전면 재점검 및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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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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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6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업·책임·인프라 측면에서 다수의 중대한 미비점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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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 조건과 참여 구조의 불합리성이 민간의 협력 의지를 꺾고 있어, 정부와 한수원 중심으로 시급한 구조 재편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