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음식값의 30%(2만원 주문에 6116원)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별도의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외식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원인과 문제점
■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배달 앱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결제 수수료, 배달료 등을 복합적으로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무료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플랫폼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을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배달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라이더 부족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이더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가 상승했습니다. 플랫폼들은 라이더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중가격제 확산
배달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여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 외식업체의 수익성 악화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는 외식업체의 순수익을 감소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이 중 24%가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해결 논의와 대책 마련 필요
■ 수수료 공시제 및 규제
정부는 배달 수수료 공시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간 경쟁을 유도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공정거래법상 가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수수료 관련 상생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비자 부담 증가
결국 이러한 수수료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정 배달료로 2천 원을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3천 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배달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과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복잡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