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불법추심 기승, 특징 및 사례·대처방법

 

최근 SNS를 이용한 불법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휴대폰 연락처를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나 모욕적인 영상을 보내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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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추심의 주요 특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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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협박 및 정보 유포: 대출 시 받은 채무자의 연락처를 이용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심지어 합성된 음란물이나 실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n번방을 닮아가는 사채 추심)
• 살인적인 고금리: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도 단기간에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 SNS 채무자 영상 공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영상을 찍어 SNS에 공개하거나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위정보 및 사칭: 검찰, 법원 등 사법 당국이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여 채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복적인 연락 및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조성하고 사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줍니다. (특히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 연락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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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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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대출 상담 중단: 주소록, 사진 파일,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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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자료 확보: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통화 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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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및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1332 → 3번):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관련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경찰 (☎ 112):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통해 신변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성착취 추심 등으로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4. 등록대부업체 확인: 대출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관련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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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엄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 기준이 마련되고, 불법 사금융 범죄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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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추심은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위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