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재선거 등 향후전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따라서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요 경과

*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먼저 상대 교수의 뺨을 때렸고, 이에 상대 교수가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받아 서 교육감이 넘어지는 '쌍방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 교육감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향후 전망

*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직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향후 전북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왔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