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 파급효과 및 전망

현재 (2025년 6월 23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결의가 곧바로 해협 봉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사실상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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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경우의 파급 효과​​

* 국제 유가 폭등: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량의 약 20~30%가 지나는 핵심 해상 수송로입니다.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 원유 공급량이 즉각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70달러 선까지 급등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 해운 운임 급등: 뱃길이 막히면 해운 운임도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어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옵니다. 따라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200일분가량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투자 위축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될 것입니다.​

* 군사적 충돌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이란이 봉쇄를 시도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과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사례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상대방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 기뢰 설치 등으로 통항이 위협받았지만,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란 자신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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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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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항해에 필수적인 해협이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자유로운 통항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민감하며,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중동 정세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