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 위한 AI 플랫폼 구축, "AI 로클럭" 도입
이는 사법부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AI 기술과 접목하여 재판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 사업 목표
- 재판 준비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자동화 및 효율화: 판사, 재판연구원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대한 판례와 법률 문서를 분석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 글로벌 리걸테크 경쟁력 확보: 국내 사법 분야 AI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리걸테크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규모 및 기간
- 총 145억 원(일부 보도에 따르면 16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42개월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올해(2025년)에는 법률 자료 검색 효율화 기능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법률 자료 검색 및 분석: 판결문, 소송 기록 등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유사한 판례를 추천하는 AI 모델이 개발됩니다. 이는 판사나 재판연구원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소송 기록 및 서면 분석: 복잡한 소송 기록과 서면에서 핵심 쟁점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음성 변환 및 요약: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성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여 문서화 작업을 돕습니다.
- 신건(새 사건) 검토 및 분석: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초기 검토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 판결문 작성 지원: 판결문 초안 작성, 맞춤법 검사 등 판결문 작성 업무를 지원합니다. 특히 판결문의 기술적인 부분(적용 법조 등)은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정보 비식별화: 판결문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 공시송달 주소 추출: 공시송달을 위해 사건 당사자의 주소를 추출하는 작업을 돕습니다.
■ "AI 로클럭" 도입: 장기적으로는 AI가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수행하는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AI 로클럭' 개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보안 및 운영 방식: 사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내부 폐쇄망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입니다.
■ 참여 기업: 삼성SDS, LG CNS, KT 등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이 이 사업 수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법부는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여 AI 기술 도입 방향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판사들이 기록 검토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본질적인 사법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물론 AI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지원 과정에서 AI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I 모델 학습에 사용될 방대한 사법 데이터의 정확성과 편향성 문제, 그리고 AI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업무 변화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적응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