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 현장 대응력과 활동 투명성 제고 : 쟁점과 보완과제

 

경찰 바디캠(착용기록장치)은 ‘현장 대응력-강화’와 ‘경찰 활동의 투명성’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전면 보급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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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규정 신설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자, 정부는 단계적 예산 확보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2026년까지 일선 경찰관 대부분에게 바디캠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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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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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및 인권 보호: 현장 폭력사건·공권력 남용 논란이 잦아지자 “영상으로 남기는 경찰 활동” 수요 급증.
• 법적 근거 마련: 2024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같은 해 하위 규정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규정’이 제정돼 사용 요건·보관 기간·열람 절차 등이 명문화.
• 치안산업 육성: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바디캠 품평회를 개최, 국산-외산 장비 비교평가 및 국산화 로드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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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운영 지침

항목	주요 내용	근거
사용 요건	체포·구속, 범죄 수사, 위험 상황, 응급 구조 등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규정 §3
촬영 고지	LED·음향으로 현장 고지, 임의 편집·삭제 금지	운영규정 §4-6
보관 기간	30일 기본, 증거 필요 시 최대 180일	행안부 고시 · 동아일보 보도
개인정보	얼굴·음성 식별정보 자동 모자이크·변조 기능 도입 예정	PIPA 개정 外
증거능력	파일 해시값·체인오브커스터디(COC) 인증 필요	춘천지법 2023고합56 판례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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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 현장 공권력 행사 기록, 시민·경찰 상호 신뢰 증진.
• 증거력 향상 : 음성·영상·GPS가 합쳐진 ‘3-in-1’ 데이터로 증거 수집 효율화.
• 업무 부담 경감 : 허위 신고·악성 민원 대응,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음성-텍스트).

 

4. 쟁점·보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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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침해 – 피촬영자 통지 범위·비동의 촬영 허용 한도.
2. 증거 무결성 – 해시 불일치·편집 가능성, 법원 증거능력 인정 수준 강화 필요.
3. 장비 표준화 – 수입 장비·국산 장비 간 호환성, 주파수 인증·KC 마크 절차.
4. 운영·인력 교육 – 촬영 개시 판단 기준, 비상 전원 관리, 2차 가해 방지 교육.
5. 예산 지속성 – 저장비·교체비(5년 수명 주기) 확보, 지방청별 편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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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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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6년 실전 투입 후 ‘촬영 의무 범위 확대’(모든 대면 조치 시 자동 켜짐) 개정 논의 예상.
• AI 기반 실시간 음란·폭력 탐지, 번역 자막·자동 차폐 등 후속 SW 모듈 사업이 별도 발주될 가능성.
• 시민참여감시단·언론 공개 기준 등이 정비되면, 바디캠 영상의 공개범위·활용처가 넓어져 공적 기록물로 자리매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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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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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 도입은 단순 장비 보급을 넘어 ‘경찰 활동과 시민의 신뢰 관계’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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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장비 표준화·보안성 검증 같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법·제도 정비와 기술 고도화를 병행한다면 2026년 완전 보급 이후에는 현장 대응력과 인권 보호가 함께 강화되는 선순환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