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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위원장 이한주

기적 소리 2025. 6.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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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공식 지시하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즉시 출범한 새 정부에서 60일 동안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조직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구성 현황

◇ 위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 부위원장 3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총 인원 규모: 최대 55명 (문재인 정부의 약 2배, 34명→55명)

◇ 존속 기간: 60일(기존 50일에서 10일 연장됨)

◇분과위원회(7개) 및 분과장:

  • 기획분과장: 박홍근 의원
  • 경제분과장 1·2: 정태호·이춘석 의원
  • 사회1분과장: 이찬진 변호사 (보건·의료 정책 담당)
  • 사회2분과장: 최민희 의원
  •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의원
  • 외교·안보분과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주요 역할

◇ ‘인수위’ 기능 수행

조기 대선 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국정 과제 정리·조직 개편 등 인수위 기능을 대신합니다

선거 공약들을 검토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 5개년 로드맵 수립

중장기 국정 운영 계획을 마련해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3단계 정책 설계 절차

(1) 공약 점검 → (2) 국정과제 마련 → (3) 청사진 제시 등의 절차로 구성됩니다

◇ 정부 조직 개편 검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 검찰 수사·공소 분리 등 조직 구조 개편을 논의합니다

일정 및 장소

  • 출범 일정: 6월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 개최 예정
  • 운영 장소: 서울 광화문 인근 정부 소유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요약

항목
내용
운영 기간
60일 (6월 16일 ~ 중순까지 예상)
조직 규모
위원장 1, 부위원장 3, 위원 최대 55명
핵심 작업
100대 공약 집대성 → 5개년 국정 로드맵 제시
주요 과제
정부조직 개편, 예산·검찰개혁 논의
공간
광화문 사무실

결론적으로 이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출발점으로, 인수위 부재 속 정책 통합·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하시면 분과별 의제나 구성원 상세 소개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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