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특징 및 장점 ; 활용사례
신영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사망 보험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출시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출처 : 매경 250610]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주로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게 맡기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 관리, 운용하여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정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죽은 뒤 내 사망보험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특정 목적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특징 및 장점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산 보호 및 안전한 관리
신탁된 보험금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신탁사가 보험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므로 유족이 목돈을 한꺼번에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낭비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인의 뜻에 따른 맞춤형 지급
위탁자가 사망 후 보험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비, 생활비,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되도록 특정 시점에 분할 지급하거나, 이자만 지급하다가 특정 상황(의료비, 간병비 등) 발생 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예방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유족 간의 불화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보호
부모 사후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견인의 재산 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제한 사항 및 주의할 점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대상 보험 및 금액 제한: 일반적으로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3천만원 이상인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에 한정됩니다.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으로 획득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자 요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신탁 계약이 가능합니다.
◇ 수익자 제한: 신탁계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유무: 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신탁 계약 기간 내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부과: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산 관리 및 분배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사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손자녀의 학비 마련: 사망보험금을 손자녀의 대학 학비나 유학 자금 등으로 특정 시점에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녀의 평생 생활비 보장: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받아 관리하기 어렵거나 타인의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고령의 배우자를 위한 생활비: 배우자가 노년에 남겨진 보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자녀의 독립자금 및 결혼 자금 지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결혼할 시점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문제 고려: 특정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신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만큼 상속 재산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을 넘어, 고인의 뜻이 반영된 재산 관리와 유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탁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