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과 PF 조건 , 제주 한림 사례
1. 법적 및 정책적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은 총사업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 및 사업권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실제 사업의 금융 구조
■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 타인자본 비중이 높음
PF 구조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타인자본(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예상 사업비에서 타인자본 비율은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타인자본 비율이 50%로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자기자본 최소화 및 레버리지 효과
사업자는 자기자본 비중을 최소화하고 타인자본 비중을 높여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자기자본 수익률(IRR)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자본 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 비용 부담 증가 및 위험성 확대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의 시각
■ 자본-부채 비율 중요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사업의 모회사는 최대한 많은 부채를 활용하려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사의 자체 자본 투입 비중이 높아야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일반적인 비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일반적인 자본-부채 비율은 자기자본 20~30%, 타인자본 7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간 발전 사업(IPP)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법적 최소 기준인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제 금융 구조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타인자본 비중을 높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적절한 자본-부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에 중요합니다.
최근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로 자기자본 비율이 상향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점의 관련 법규 및 금융 시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PF 조건 및 금융 참여사 구성
사업 개요
◇ 사업명: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사업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원
◇ 규모: 100MW (5.56MW 풍력발전기 18기)
◇ 총 사업비: 약 6,303억원
◇ 상업 운전 목표: 2024년 10월 (일부 발전기는 2023년 말부터 상업 운전 시작)
◇ 주요 특징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중 하나이며,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 전체를 국산 기종(두산중공업)으로 설치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F 조건
◇ 총 PF 규모: 5,430억원
◇ 자기자본 비율: 약 14% (총 사업비 6,303억원 중 약 873억원)
◇ 타인자본 비율: 약 86% (PF 5,430억원)
◇ 이자율: 3.58% (변동금리 40%, 고정금리 60% 혼합)
◇ 만기: 구체적인 만기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해상풍력 PF의 만기를 고려할 때 장기(15년 이상)로 추정됩니다.
금융 참여사 구성
■ 금융 주간사: KB국민은행이 금융 주간사를 맡아 총 15개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 대주단 (참여 금융기관): 구체적인 금융기관 리스트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자사 (사업주)
◇ 한국전력공사 (29%)
◇ 한국중부발전 (23%)
◇ 한국전력기술 (5%)
◇ 현대건설 (10%)
◇ (주)바람 (1%)
■ 재무적 투자자:
◇ KB자산운용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 EPC (설계·구매·시공) 주관사: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종합기술, 신대홍종합건설과 컨소시엄)
■ 풍력 터빈 공급 및 유지보수: 두산중공업
주요 PF 특징
◇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PF: 당시 국내 신재생에너지 PF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 순수 국내 자본: 해외 자본 없이 순수 국내 자본으로 구성된 최초의 해상풍력 PF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국산 기자재 활용: 풍력 발전 설비 전체를 두산중공업의 국산 기종으로 설치하여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 기준금리 인상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PF 조달에 성공하며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